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시 논란, 시민단체가 김범석 경영진을 미국 SEC에 신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공시 논란이 미국으로 번졌다. 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3755만명 유출로 판단한 사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축소해 표현했다며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을 신고했다.

신고인들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약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지만 실제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에 6246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들의 방문 기록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는 지적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법률대리인은 미국 연방 증권법상 허위 공시 금지 규정과 내부통제 관련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조사 과정에서 배제됐는지, 핵심 접속 기록이 제대로 보존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고에 담겼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쿠팡 공시에도 대규모 계정 접근 사실 자체는 기재돼 있어, 접근과 저장을 구분한 설명이 투자자에게 사고의 규모와 위험을 충분히 전달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피해자 보상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