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수수료 갈등이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학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한 총 거래비용은 약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친 수치다. 자영업자들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총수수료 상한제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검색 노출 순위가 몇 계단만 밀려도 소상공인 매출은 30~40% 이상 급감한다며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촉구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수수료 간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시애틀 등에서 도입했던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비 인상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상생협의체를 거쳐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수수료 규제의 실효성과 풍선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앱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수수료 부담도 함께 가중됐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15~20%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월세 등 고정비까지 고려하면 실질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나 적자로 돌아서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앱이 등장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2026년 현재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단일 요율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커서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없이 영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료와 정산수수료까지 합산한 총비용 상한을 법제화해야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민간 자율규제와 마케팅 지원을 선호하며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 규제가 라이더 수당 감축이나 소비자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플랫폼 산업의 성장,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며,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