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9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그 정보는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밀이 외부에 퍼질 경우 증거 인멸 등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도 엄중히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통한 사적 이득이 없었던 점, 12년간 징계 없이 포상을 받아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선균은 보도 이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망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며 수사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